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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30 00: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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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전문업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제조업체에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1차 협력사들이 원재료 및 부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 2023’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리포트에는 협력회사 탄소 중립 가이드라인 배포, 생물 다양성 보호 전략 및 관리 정책 수립, 담합 예방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협력회사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 구축, 목표 수립 등 준수 사항과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또 본사를 포함한 폴란드, 미국 등 해외법인에 담합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난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3760시간의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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