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지에서는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 지대 낮은 곳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돌발홍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는 여름철 산지 계곡을 찾아 물놀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발생률이 증가하고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돌발홍수를 더욱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사전 안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돌발홍수 위험 예측·안내 기술은 산림 수자원 장기 모니터링 시험지 40곳에서 얻은 홍수 유출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내 산림에 적합한 산지형 홍수도달시간 공식을 개발하고, 기계학습과 디지털 트윈 기법(현실 세계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을 활용해 강우 강도와 홍수 발생의 상관성 등을 분석해냈다.
이러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로 발생 5시간 전에 높은 신뢰도로 돌발홍수 발생을 사전 예측하고 예보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 돌발홍수 위험성을 평가하고 등급화해 예·경보하는 장치를 전북 진안군 운장산자연휴양림에 시범 설치·운영 중이다.
이임균 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새로 개발한 한국 산지형 홍수도달시간 공식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정확한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며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돌발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보관하다가 약 4000만원을 빼돌린 A씨의 지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19억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횡령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유지를 팔아 타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세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뻔히 보이는 잠재된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위험을 키워왔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작은 빚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임차인 처지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전세다. 은행은 정부의 보증에 기대어 편하게 이자수익을 올렸고 투기꾼들에게는 무자본 갭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악의적인 사기범들이 이런 저위험 고수익의 사업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대규모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다. 그들은 절규한다. 도대체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왜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하냐? 제발 살려달라.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연이어 피해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자 정치권은 어설프게 전세사기특별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빚에 빚을 더할 뿐 특별하지 못했던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다. 이에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결국은 지난 5월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
한편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익적 주택을 늘려가기 위해 애쓰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이다. 그들은 생각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마저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없다면 우리의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아?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 청년 1인 가구다. 사회주택 활동가들은 2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맞이하고 조합원이 거주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세의 90%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전세 피해 해법을 두고 한쪽에서는 공공이 다 책임지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덜렁덜렁’ 계약한) 피해자 책임이라고 한다. 주택협동조합 방식은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공공도 책임을 일부 나눠 지는 구조다. 여기에 시민사회와 민간의 자발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여까지 더해 전세 피해 문제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나의 데이터가 너를 부를 때
혼자서도 잘해요
동학하는 삶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1년 만에 21명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조합원 전원의 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결혼, 이직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조합원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퇴거했고 계속 거주 중인 조합원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되는 보증금 이하로 보증부 월세 재계약을 완료했다. 평균적으로 93%의 피해가 복구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 치유를 위해 사회연대 협동조합 방식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보여주었다. 이젠 정부 차례다. 거부권으론, 단편적인 정책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하고 탄탄한 집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