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공동대표 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소홀’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 처럼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통위원 2명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2인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수차례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해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전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음 정책의총에서는 5개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와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채택하는 방식의 입법 추진 속도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인 경기 안산에 27일 화성 리튬전지 화재 참사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다. 분향소를 설치한 이주민·동포 단체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했다. 아리셀 대표는 이날 화성시청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화성공장화재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와 안산·시흥 지역 동포단체 협의회는 이날 경기 안산의 다문화어울림 공원에 아리셀 화재에 희생된 노동자들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식을 열었다.
공원 계단 위에 차려진 분향소 단상에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성별·비자 종류 등이 적힌 종이 23개와 흰색 국화꽃 50여개가 놓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인근 주민,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 등은 비통한 표정으로 헌화를 이어갔다. 한 중년 여성은 불쌍해서 어떻게 해라며 분향소를 바라보고는 눈물을 훔쳤다. 한 중국 동포는 이날 추모식에서 발언하기로 했다가 슬픔에 잠겨 끝내 입을 떼지 못했다.
그간 숨진 노동자들의 명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화성 시청 등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고인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지 못한 채 추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분향소에는 이주민·동포 단체가 취재진·출입국관리소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나이는 39.5세로 조사됐다.
박천응 화성공장화재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이주노동자들과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은 안산 지역에 먼저 분향소를 만들었다며 화성 화재 참사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중국 동포의 집 목사는 안산에 많은 아픔이 있는데 이번에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포들과 모든 고인들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분향소는 오는 30일까지 이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안산이주민센터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는 이날 오후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그는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 이번 참사에 대해 저와 우리 회사 모두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 장례비용은 저희가 일체 부담하겠으며, 나머지 후속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족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유족은 이제서야 여기에 와서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대책도 없이 찾아와 고개를 숙일 거면 아들을 살려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