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으로서는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위원장이 28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참사’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은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의 불법 파견 방치로 인한 관리·감독 등 미비로 사고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행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급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권고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관한 원인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인권위는 모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