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대표 연임을 위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윤석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심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선봉에 정치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꺼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범죄를 척결해야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스스로 범죄기관이 되어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증인매수 및 불법면회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이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하며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2시51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로 제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실제 심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KBC 인터뷰에서 법사위 내 청원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된다며 (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지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청원을 갈무리해 올리며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30년 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 계획안에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대부분을 또다시 미뤄놔 과거 정부의 혼선과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들쑥날쑥한 서비스 질을 균질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 반은 1 대 12에서 1 대 8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100개 내외 모델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유보통합 추진의 가장 큰 난제인 교사 자격·양성체계·처우 문제 등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당초 올 1월까지 유보통합 추진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5개월이나 ‘지각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도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은 모두 추후 결정 사항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유치원·보육 교사는 지금도 자격증 취득 조건이 달라 새로운 교사 양성 체계와 기존 교사 자격 기준을 어떻게 일원화할지를 두고 교사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돌봄시간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유보통합 과정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만 했을 뿐, 재원 마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보통합이 매번 좌초했던 건 바로 재원 마련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쟁점 해소 방안이 빠진 이번 정부 발표는 추진안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 유보통합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부터 중단할 필요가 있다. 또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하루 12시간까지 늘리는 것보다는 장시간 노동 문제부터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