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이트2 이자스민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4.06.26 문재원 기자
※뉴스레터 점선면 6월25일자(https://stib.ee/XM1D)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점선면 독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자 인증 세금’처럼 통하는 게 종부세죠. “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웃지 못할 넋두리가 있을 만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이지만 우리 사회 다양한 층위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종부세는 여러모로 독특한 ‘K-세금’입니다. 2005년 신설돼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꾸준했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민주당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비유...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반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가 먼저 도입돼야, 상법 개정에 발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지배구조 모순에서 비롯됐다며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26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는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필 필요성을 주장하는 재계 입장이 나왔다.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을 가진 일반적 보통주와 달리 대주주 등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포이즌필은 대주주에게 대량의 신주를 싸게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게 만든 증권이다. 국내에선 두 제도 모두 도입되지 않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만 신주인수권과 유사한 ‘복수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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