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강사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중 형사 조치된 사람의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도 되지 않았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째지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664명이다. HUG가 이들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만 2조83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악성 임대인 수(310명)와 대위변제액(1조3081억원) 모두 2배 넘게 늘었다.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거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이 넘는 이들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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