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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조항 개정·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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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9 03: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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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을 개정 및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기 위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비용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용역비, 홍보비에 쓰면서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때 토지소유권 확보 요권을 상향하라고 건의했다. 일정 비율 이상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때 일정 비율 이상 지주조합원을 두자는 내용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될 때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조항도 신설하라고 건의했다.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아야 사업이 중단돼도 조합원이 돌려받을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건축물 소유자도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인근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반대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때 시·도지사가 지주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해달라고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을 하지 않아 주택법 조항을 위반해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를 막기 위한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조항이 없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 관련 사항도 강화해달라고 서울시는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의 모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5% 오른 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한때 장중 14%까지 상승폭을 높이기도 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에 공모가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첫 거래일에도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며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양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로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해 공모가를 적용할 때, 3억1500만달러(약 44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종가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9억2달러(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상장 기념 타종행사엔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자리하기도 했다. 상장 후에도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에 달해 지배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네이버웹툰은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태동한 웹툰 산업을 이끌어왔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지난 3월 기준 1억 7천만명에 달한다. 이번 상장으로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