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사과와 배 재배면적이 인건비 상승과 재배지 북상 등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낙과와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생산량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3298㏊(헥타르·1㏊=1만㎡)로 지난해보다 491㏊(1.5%)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배 재배면적(9394㏊)도 지난해보다 213ha(2.2%) 줄어 2년째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과와 배의 가지 치기와 열매 수확 등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줄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과와 배의 재배면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해지면 생산량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과 ‘검은별무늬병’으로 불리는 흑성병(어린잎과 줄기, 열매에 엷은 흑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병) 등 병해충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세균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한달 간 이어질 장마철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59.6ha(118농가)에서 발생했고, 흑성병이 발생한 전남 나주 배 농장의 피해 면적은 약 40㏊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와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화기 저온피해가 없고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사과 49만t, 배 19만8000t)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병해충의 경우 피해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0.1%(과수화상병)에서 0.4%(흑성병)에 그치고 있으며, 고온에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는 발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정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은 사과의 경우 장마가 본격화하는 7월 초를 전후로 탄저병과 갈색무늬병과 같은 병해충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장마철 이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사과 표면이 검게 그을리는 일소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생육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지금 어느 정도 위기일까.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소수자를 배척하는 극우 정치세력이 빠른 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권위주의형’ 지도자가 세계 각국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극우 세력의 득세는 최근 유럽에서 두드러진다. ‘네오 파시스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극우정당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83석을 차지, 제3교섭단체 자리에 올랐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정당 국민연합(RN)은 의석수를 기존보다 2배 넘게 늘려 원내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 재선을 노린다.
클린턴 전 장관은 기술 발전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소셜미디어는 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 쉽고 빠르게 퍼나른다. 고도화한 인공지능(AI) 기술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한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린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사라질 낡은 체제일까. 클린턴 전 장관은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다른 정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이 버티는 한 민주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2024 경향포럼>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와 영상 대담으로 현재 민주주의가 닥친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얘기한다. 경향신문은 이에 앞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독재자형 리더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트럼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의 인기는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 독재자형 인물과 권위주의적 정당의 부상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데는 동의한다. 전 세계에서 독재자형 지도자들이 부각되면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지, 심지어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어쩌면 권위주의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훼손된다면 민주주의가 논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워진다. (민주제를 따르지 않는) 다른 국가에 법치주의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 평화적 권력 이양을 존중하도록 권유하기도 힘들어진다. 민주적 가치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다.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독재 국가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형 정치인들은 정당한 선거라는 가면을 쓰고 몰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제도를 해체한다. 이런 경향은 국경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강화한다.
-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주의는 원래 결함이 많은 체제인가.
민주주의는 결코 완전무결할 수 없다. 다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있고, 합의에 도달하려면 의사결정은 더디기 마련이다. 현실의 민주주의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외국의 간섭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들의 편견·증오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공정한 선거 결과를 훼손하고 있다. 언론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나쁜 결과를 낳는다.
-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에서는 대중의 인기만 얻으면 부적격 지도자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결함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건강한 민주주의라면 유권자들은 자신과 국가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선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통치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하지 않은 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를 잘 고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는 하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시민이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독재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면 감옥에 갇히지만, 민주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미국에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오직 내 편만 옳다’는 식의 정치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엔 여러 요인이 있다. 그중 소셜미디어는 음모론이 이전보다 훨씬 넓게 확산하도록 만들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이를 ‘외로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염병(Epidemic of Loneliness)’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외로움은 개인과 사회에 모두 해롭다. 외로움이 분노와 원망, 편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외로움은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정치 양극화와 적대감을 키운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신뢰하지 못할 때 권위주의와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외모나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는 혐오 가득한 말들에도 쉽게 넘어간다.
- 이를 극복할 방안은.
한 가지 방법은 개인이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시민들은 분열된 중앙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지역정치에 참여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 정치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되돌릴 때, 다시 말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웃과 우리의 공동 목표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 11월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I의 기능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대선 후보를 흉내낼 수 있다. 후보가 실제로 한 적 없는 말을 하는 영상을 거짓으로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식이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이 기술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 미국은 한때 민주주의 전도사로 불렸다. 그러나 학자들은 최근 민주주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퇴행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는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의 확산과 트럼프 집권이 초래할 결과를 누구보다도 먼저 경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민주주의를 깊게 신뢰한다. 미국인의 기본적인 품위를 믿기 때문이다. 그건 여전히 ‘미국인’으로 묶는, 근본적인 가치를 열망하는 토대다. 이상주의자로 비칠 수도 있다. 커리어 동안 미국인 수만명을 만났다. 유권자, 활동가, 학부모회 회원 등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다양한 시민이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를 하고 있으며, 그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슬로건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 Together)’였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여전히 유효한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효하다. 고전학자이자 작가인 메리 비어드는 권력을 단순히 제로섬 게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다. 권력을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또 ‘개인뿐 아니라 집단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 나는 ‘집단적 권력’을 향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위기와 분열 속에서 공동체와 상호 책임이라는 핵심적인 미국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미국인들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거야’라고 말한다. 미국을 건국한 지도자들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고, 헌법을 만들었다. 2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한다. 선거 당시 ‘Stronger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선택한 이유다. 지금도 여전히 이 슬로건을 믿는다.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기존 검찰은 ‘공소청’ 전환기소심의위 등 통제 장치도
지지율 하락 속 선명성 집중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할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뒀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혁신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의 특권적인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박 의원은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당의 존재 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혁신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인 9%를 기록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매운맛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건강한 맛만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며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