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 측은 항명수사에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기소에 관여한 A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뿐 아니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두 자료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A군검사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했는데, 그날까지 휴가였던 터라 사실상 도장만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관해선 당시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비롯한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A군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로 규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 대통령의 통신조회 내역 신청서를 냈다.
미국 정부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주요 전선에서 밀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서방 무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그간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미국이 정책 전환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몰도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미국 무기를 쓰는 것을 허용할지를 묻는 질문에 전황이나 러시아의 행동,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었다면서 필요한 적응과 조정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적응과 조정’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는 의미냐는 물음에 정확히 그렇다고 말했다. 당장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책 기조가 변화할 여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무기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적절하게 진화해왔다며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후 비공개석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 변경을 건의했으며, 백악관 보좌관 일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서방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공식적이고 신속하게 재평가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를 두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문제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이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확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핵을 보유한 러시아를 자극해 자칫 미·러 간 직접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군에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차량·사람 진입이 어려운 하천·등산로 구역에 대한 드론 방역이 도입된다. 모기 살충제 등을 드론으로 뿌리는 경우는 서울에서 처음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늘벗근린공원에서 드론 방역 발대식을 하고 매주 2회씩 사람 진입이 어려운 곳에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역은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천과 공원, 등산로 경사면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대상이다. 폭우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지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지역도 방제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가로·세로 15.9㎝×19.3㎝, 높이 7.2㎝ 크기의 드론을 구비해 4월부터 삼성해맞이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했다.
해당 드론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두 차례씩 모기 등을 잡기 위한 약품 살포에 투입된다.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충 구제에는 토양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약품을 사용한다. 모기와 깔따구 유충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미생물 살충제다. 성충 구제에는 천연물질 성분 살충제를 쓸 예정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가을철에도 모기 성충이 발견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해충 유인 살충기(770대)와 모기 트랩(24대), 해충기피제 분사기(14) 등을 통한 방역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4개 단지를 찾아 모기 유충을 퇴치하는 자문도 하고 있다. 300가구 미만 주택은 정화조를 청소한 후 바로 방역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개별주택에는 유충 구제제를 배부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 해외 입국자 증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외래 해충 유입이 늘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이 중요해졌다며 드론을 활용해 공원·하천 등을 선제적으로 방역해 모기 매개 감염병에서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