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제출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관과 A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성매매 단속 촬영 문제는 논란이 계속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종업원 알몸을 찍고 이를 단속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