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컴퓨터수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질타했다.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맞섰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등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법안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면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상 정당방위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는데...
북한이 24일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다시 부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4차 살포로부터 15일만,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5일만에 오물풍선 부양이 재개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언론 공지에서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 8~9일, 9일 밤 등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이날 살포는 4차 이후 15일만이다.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지난 9일 한 차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북한은 맞대응을 자제했는데 ...
에밀리아 팔로넨 핀란드 헬싱키대 정치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핀란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다양성과 포용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06.26.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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