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헤이룽장성 넌장시는 지난 4월8일 시내 모든 버스 노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정부의 버스 보조금 조정, 유가 인상, 운전사 임금 인상,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운영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상하이 증시 상장사 웨이웨이식품은 지난 12일 후베이성 세무당국으로부터 옛 자회사였던 주류 회사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최근 공시에서 밝혔다. 당국이 고지한 체납액은 8500만위안(약 162억원)이었다.
이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조세 및 재정 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경제매체 차이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몰아주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판매 수입을 재정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이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경쟁적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였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2023년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54%만 거둬들인 반면 지출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계산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은 14%로, 선진 7개국 평균인 2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조세부담률은 2016년 28.1%에서 2021년 25.4%로 감소했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41조7000억위안(약 7900조원)이다. 지방금융기업, 공기업 등의 ‘그림자 부채’를 따지면 실제 부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랴오닝대 경제학과 왕전위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자급률은 40%에 불과하다.
SCMP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배분 방식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체 세수의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세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국의 4대 세목은 소비세·증치세(부가가치세)·기업소득세(법인세)·개인소득세로, 지방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절반과 개인소득세의 40%를 가져간다. 플랫폼 이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자본소득세(20%) 등을 중심으로 증세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예상되는 3중전회 주요 의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향상으로 첨단 기술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자본소득세 증세 추진에 난점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은 중국(조선족) 국적이고,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는 모두 건물 2층에서 나왔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견된 1명을 제외하곤 사망자 모두 막다른 벽 앞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차오르자 출입구·비상계단이 아닌 반대편으로 피했다가 고립되어 참변을 당했다. 불길이 아무리 빨리 번졌다곤 해도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용직은 건물 구조도 생소해 출구 쪽으로 대피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업 전에 하도록 돼 있는 화재 예방·피난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엄중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위험의 이주화’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과 영세 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하청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부족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고는 이 실상을 보여준다. 외신들도 이 점을 집중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겪은 한국은 기피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더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회가 위험 업무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손쉽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마땅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던 결과가 참극을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는 경제성에 밀려 희생되어선 안 된다.
대형 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탓하며 뼈저린 반성을 했지만, 그때만 반짝하곤 달라진 건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을 대신해서 고위험 업무를 맡아 다치거나 죽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가 된다. 급할 때만 쓰는 소모품이 아닌 것이다.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명 피해를 유발한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죽음을 이번에도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