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지역으로 우리 사회가 갈라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 문화와 사회 양극화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도 전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분열이 불러온 불확실성이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법치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4 경향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도 참석해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극우 정치가 득세하고 이민자와 소수자를 배척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선거를 바라보는 심정이 편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은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분열을 극복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29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 경제위기, 포퓰리즘,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신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용기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대, 성별, 지역, 계층을 넘어선 갈등이 우리 사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분열은 더 깊어지고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가 정책과 이념에 관한 ‘역지사지 알고리즘’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균형잡힌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 MBC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MBC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문진이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장겸 위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장겸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그 판단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전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며 (민주당이)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그게 시즌 2구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최 위원장을 보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거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다고 말한 뒤 회의 진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이 제게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 빗대서 저를 어머니라고 사실상 조롱하신 것이지 않나라며 이것을 또 빌미로 제가 화를 내고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두 분께서 따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지난 23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MBC에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김장겸과 최기화를 해임했다며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7년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전보인사발령 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의원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김 의원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