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30년 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 계획안에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대부분을 또다시 미뤄놔 과거 정부의 혼선과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들쑥날쑥한 서비스 질을 균질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 반은 1 대 12에서 1 대 8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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