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렌리작가 독일 정부가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마저 국외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독일에선 지난달 한 대학 총장이 반유대주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해임 압력에 직면한 바 있다.독일 연방정부가 이날 합의한 해당법 초안은 외국인이 테러 범죄를 묵인·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별도의 유죄 판결 없이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다양하다. 인터넷상에 선동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AP에 따르면 SNS에서 ‘테러 범죄를 미화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을 하나만 달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DPA는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도 법상 문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외국인 추방 법안 논의가 시작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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