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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책임자 없고, 암매장 못 밝힌 ‘4년간의 조사’···5·18조사위 활동 종료 ‘착잡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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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7 23:3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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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4년 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 핵심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광주지역에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5·18조사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이 결정됐지만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무기고 피습,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 등 4건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됐다.
이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지 소재 확인 등은 조사위의 출범 목적이자 핵심 과제였다. 2020년 5월16일 조사 개시를 선언한 조사위는 당시 성명을 내고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의혹 사건 등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합보고서가 공개되자 광주 지역사회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발포 책임자와 행불자를 찾겠다고 나선 조사위가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이런 국가보고서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작성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종합보고서는 수정도, 폐기도 불가능하다.
이런 부실한 보고서는 ‘예견된 일’라는 지적도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공식 조사 활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26일까지 위원 간 충분한 논박이 이뤄져 합의해야 했던 사안이라며 위원 간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고 이런 부실한 종합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지난 2월에서야 직권 조사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계엄군도 피해자’라거나 헬기 사격, 무기고 피습 시점, 장갑차 사망 사건 등 기존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사위는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최종 종합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지만 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3명(이종협·이동욱·차기환)은 수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조사위 내부조차 동의하지 못한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지다 보니 되려 5·18 왜곡의 또 다른 빌미로 이용되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왜곡·폄훼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도 종합보고서는 국민이 이해할 만큼의 결과가 아니며 5·18왜곡의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예상한 듯 종합보고서 발간사에 4년 간의 조사 활동과 결과를 돌아보면 조사위가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앞선다라며 이 보고서가 5월의 진실규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분리막 손상되면서 양극·음극 접촉해 과열 ‘열폭주’ 현상내부서 계속 열 발생해 꺼진 듯 보여도 다시 불씨 살아나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이 높고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불길이 인 후 배터리 폭발이 이어졌고, 배터리에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에 구조대 진입이 어려웠다. 특히 이번 화재는 1차 리튬전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재 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4일 화재 현장에서 리튬전지의 상태를 살핀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번 충전해 쓸 수 있는) 2차전지는 화재 위험 때문에 50% 정도만 충전해 출고하는 반면, 1차전지는 완충된 상태로 공급된다면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 화재 상황에서 그 위험성이나 폭발 가능성이 2차전지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차전지와 2차전지 모두 리튬 배터리인 만큼 불이 나면 진화가 매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내부에서 계속 열이 발생해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번 화재에서는 1차전지에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돼 있어 소방당국은 다른 일반적인 화재처럼 물을 사용해 진화했다고 밝혔다.
나 연구사는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배터리는 리튬분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튬이 포함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해액이 적셔진 극재가 종이 형태로 말려 있는 것이라며 원재료 200ℓ당 리튬은 5㎏ 정도라 폭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관찰된 폭발은 리튬에 물이 닿아 일어난 것이라기보다 열폭주 현상으로 나온 수소 등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 연구사의 설명이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보통 열폭주로 일어난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때 가연성 가스인 수소와 일산화탄소, 불산 등 유독가스가 배출돼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사고 공장에서 제조된 리튬전지의 경우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리튬화합물을 사용해 화재로 불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케이스에 밀봉된 상태로 물에 닿을 가능성이 없다면 물로 냉각할 수 있다. 반면 리튬이 다량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물과 반응해 화재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을 쓴다. 일반 화재에 쓰는 소화기와 같은 소화약재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
24일 낮 12시30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1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선 검은색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공장이 있는 전곡산단 일대는 연기가 가득 차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바로 앞 공장에는 화재 당시 폭발로 튕겨져 나온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장 옆에 주차된 차들에는 검은색 재가 쌓여 있었다.
공장 건물 외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불이 타오르는 동안에는 ‘펑’ 하고 터지는 폭발음이 반복적으로 들렸다. 상황을 살피러 나온 인근 공장 관계자들은 코와 입을 막고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과 연기를 바라봤다.
최초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인근 공장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 깼다면서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오니 옆 공장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났다고 말했다.
아리셀 공장 3동 2층 리튬전지 검수장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시작됐다.
공장 자체는 2300여㎡ 규모로 크지 않았지만, 내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리튬전지가 보관돼 있는 탓에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불은 1차 진화 판단이 내려진 오후 3시10분까지 4시간40분가량 사그라들었다가 커지길 반복했다.
불은 내부에 보관돼 있던 리튬전지 3만5000여개가 모두 타면서 자연적으로 꺼졌다. 리튬전지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을뿐더러 계속 되살아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쉽지 않다.
소방당국은 인근에 살수차를 배치해 물을 뿌리며 불이 주변 다른 공장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선에서 화재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큰 불길이 잡힌 오후 3시부터는 소방당국의 수색이 본격화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시신은 파란색 모포에 덮인 채 들것에 실려 나왔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 출구 반대쪽에서 대부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대피했고 유독성 연기를 다량 흡입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편이 공장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C씨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속보가 떠 택시를 타고 바로 왔다면서 여기 오기까지 회사의 연락도 없었고 직접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