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으로서는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작하기도 했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라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경제범죄와 함께 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뒀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혁신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의 특권적인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발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당의 존재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인 9%를 기록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때처럼 선명성을 강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매운 맛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건강한 맛만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