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은 중국(조선족) 국적이고,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는 모두 건물 2층에서 나왔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견된 1명을 제외하곤 사망자 모두 막다른 벽 앞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차오르자 출입구·비상계단이 아닌 반대편으로 피했다가 고립되어 참변을 당했다. 불길이 아무리 빨리 번졌다곤 해도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용직은 건물 구조도 생소해 출구 쪽으로 대피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업 전에 하도록 돼 있는 화재 예방·피난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엄중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위험의 이주화’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과 영세 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하청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부족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고는 이 실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여준다. 외신들도 이 점을 집중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겪은 한국은 기피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더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회가 위험 업무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손쉽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마땅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던 결과가 참극을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는 경제성에 밀려 희생되어선 안 된다.
대형 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탓하며 뼈저린 반성을 했지만, 그때만 반짝하곤 달라진 건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을 대신해서 고위험 업무를 맡아 다치거나 죽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가 된다. 급할 때만 쓰는 소모품이 아닌 것이다.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명 피해를 유발한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죽음을 이번에도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06.26 문재원 기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관하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신건강 관계 기관 전문가들, 정신질환자 가족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첫인사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며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일상에서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건강 검진, 학교·직장에서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된다며 조기 예방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 8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민간 심리 상담 센터에서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오는 7월부터는 심리 상담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소득 수준 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1·2급으로 분류하고, 1급 기준으로 1회당 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취약 계층 수요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고소득층은 최대 30% 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8만명, 내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에는 50만명 등 정부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직업 트라우마 센터 10개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제2센터를 추가로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도입한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를 원활하게 하도록 연내 정신 응급 위기 개입팀 인력을 50% 늘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총 34개의 위기 개입팀에 총 204명이 배치돼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력 수요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야간 및 주말 교대 근무 수당, 기관부담금 등을 추가 편성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를 3배가량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해서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회복 대책으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 개발, 맞춤형 일자리 확대, 주거 지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정책과 함께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산하에 캠페인위원회를 전문위원회 형태로 두고 민·관 협력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 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국민)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5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오늘 혁신위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혁신위 회의가 끝난 뒤 정신 질환 경험자, 가족의 자살을 겪은 유가족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김건희 여사와 동반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짧게 인사만 나눴고 간담회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