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때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지난 1월2일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며 지난 2월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옥 전 서장은 지난 2월 대기발령됐다.
우 부산청장은 앞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앞서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해 정치적 사안으로 수사기관 책임자를 고발한 게 안타깝다며 수많은 수사 경찰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화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고가 일어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는 작업장 내 방염처리나 비상구·피난통로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위험이 큰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아리셀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면, 화재가 난 3동을 포함한 아리셀 공장 4개 작업장에는 방염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아리셀 3동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길이 크게 번졌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사업장이 매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해 소화·피난·경보 등 설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보고서를 보면 아리셀 공장에는 비상구와 피난통로도 없었다. 피난기구는 안전매트·피난사다리와 유도등 뿐이었고, 피난유도선이나 비상조명등은 없었다. 소화기의 경우 화재가 난 아리셀 3동에는 분말소화기 36개, 청정가스(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1대, CO2소화기 2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모두 리튬 화재를 끄기 어려운 제품들이다. 다만 해당 점검은 작동점검이어서 설치 의무를 따지지 않고 이미 설치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점검했기 때문에, 위 사항들은 ‘불량’이 아닌 ‘해당없음’으로 분류돼 별도로 개선지도를 받지 않았다.
리튬 전지 사업장에서 화재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도 리튬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이 닿으면 안 되는 성질)물질’이다. 하지만 제3류 물질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등 별도 안전규정이 없다.
비상구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리튬은 안전보건규칙상 위험물질(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돼 제17조 적용을 받는다. 이번 사고가 난 3동 2층에도 출입구 외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점검과 별도로 소방당국은 아리셀 공장의 화재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젠센터가 지난 3월 작성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소방서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3동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파악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위험물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관련 증거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의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이 중 18명이 중국·라오스 국적으로 확인됐다. 전날 찾지 못했던 실종자는 이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불은 22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8시48분 꺼졌다. 하지만 사망자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관계자들은 이날 형사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1명 포함돼 있다.
숨진 노동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한국인으로 최초 사망자인 김모씨(52)와 소사체로 수습된 A씨(40대) 등 3명이다. 경찰은 숨진 23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일부 노동자의 경우 본국 영사를 통해 현지 가족의 DNA를 채취해 전달받아 대조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원이 모두 파악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토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1차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셀 측은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 공장 2동 1층에서 불이 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화재는 현장 노동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을 하던 중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발생했다. 작업자가 이상 현상을 파악하고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 비치한 후 노동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소방당국에 따로 통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상을 감지할 징후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리셀 관계자는 지난 22일 화재 원인과 규모는 모두 어제 화재와는 다른 경우라고 해명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많은 인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가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사고 발생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시청에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유가족과 협의해 분향소 4곳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