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들은 24일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며 사고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한국 내 중국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다뤘다.
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글로벌타임스 등은 25일 화성 배터리 공장 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수는 초기에 19명으로 보도됐다가 한국 당국 발표 이후 17명으로 정정됐다. CCTV는 사고발생 이후 현장을 생중계했으며 신화통신 등도 속보를 내보냈다.
베이징 기반 매체 신경보는 공장 직원을 인터뷰해 상세한 상황을 전했다. 랴오닝성 출신 조선족이라고 소개된 이 직원은 휴가를 내 출근을 하지 않아 죽음을 면했다며 공장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대부분 중국 동북부 출신의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희생자 대부분 배터리 공장의 3개 건물과 2개 층에서 나왔다. 주로 배터리 포장 및 용접 작업장이라며 임금은 한국에서 가장 낮은 시급인 시간당 9860원으로 50위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지난 22일에도 배터리 공장 건물 2개 건물 1층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직원들이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한 적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소방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공장에서도 소방 훈련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사고 사망자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높은 이유도 전했다. 제일재경신문은 25일 한국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8000명 중 중국인이 94만명(37.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동방위성TV에 출연한 시사평론가는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의 1,2차 산업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며 많은 한국 공장 소유주조차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많은 중국인,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한국 내 중국 노동자들이 사회 기저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한국 노동자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많고 일부는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약 또는 정식 근로자 지위가 없는 희생자들이 있다면 (사고가 난 한국) 현지 회사와 정부가 그들을 한국인들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화재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다수의 중국 국민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슬프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는 애도와 슬픔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고향을 떠난 동포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슬픔을 나타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인데 임금이 낮아 한국으로 일하러 간다는 반응도 있었다.
중국 헤이룽장성 넌장(嫩江)시는 지난 4월 8일 시내 모든 버스 노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정부의 버스 보조금 조정, 유가 인상, 운전사 임금 인상,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운영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사 웨이웨이식품은 지난 12일 후베이성 세무당국으로부터 옛 자회사였던 주류 회사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최근 공시에서 밝혔다. 당국이 밝힌 체납액은 8500만위안(약 162억원)이었다. 여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업이 유사한 통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 가운데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조세 및 재정 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판매 수입을 재정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이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 정부의 경쟁적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였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2023년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54%만 거둬들인 반면 지출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지 판매 수익이 급감한 데다 고령화로 인해 지방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공공교통 운영, 학교, 병원 건립비 등이 지방정부 예산에서 나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계산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은 14%로 선진 7개국 평균인 2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조세부담률은 2016년 28.1%에서 2021년 25.4%로 감소했다. 2023년 중국 재정 수입의 16.4%가 벌금, 몰수재산 등 비과세에서 나왔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41조7000억위안(약 7900조원)이며 지방금융기업, 공기업 등의 ‘그림자 부채’를 따지면 실제 부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랴오닝대학교 경제학과 왕전위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자급률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앙 정부 교부금에 의존한다.
SCMP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배분 방식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중국 전체 세수의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세 대부분을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국의 4대 세목은 소비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인데, 현재는 지방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절반과 개인 소득세의 40%를, 중앙 정부는 법인 소득세의 대부분과 소비세의 전부를 가져간다. 플랫폼 이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 방안도 거론된다. 중국은 주식배당 등 자본이득세 세율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다. 인도(30%), 미국(37%)보다 낮다. 다만 예상되는 3중전회 주요 의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향상으로 첨단 기술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자본소득세 증세 추진에 난점도 따를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과학기술과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중국 지도부로선 자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전반적 조세부담률이 낮아서 향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받는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공장에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아리셀공장 화재로 연락이 닿지 않는 노동자는 모두 23명이라고 밝혔다. 애초 21명에서 2명이 늘어난 것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때 아리셀공장에는 외국인 20명을 포함해 모두 102명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2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화상을 입었다. 연락 두절된 노동자들이 23명에 달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실종자 23명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결과, 불이 난 공장 2층으로 나타났다며 큰 불길은 잡혀 내부로 들어가 구조 대상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공장 3동에서 불이 났다. 이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가 보관 중이다. 소방당국은 인력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대를 동원해 5시간째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