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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윤 대통령, ‘6·29선언’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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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7 11: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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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잃어버린 것 같다. 총선 후 여론조사를 보니, 30%대에 턱걸이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20%대에서 헤매고 있다. 이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일방주의와 독선의 대가다. 검찰의 힘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그 태생적 본질이 바뀌지 않은 탓이다. 그가 치켜든 공정과 정의라는 깃발이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을 위선의 표상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다.
이런 것들이 지난 총선에서 태풍을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그 결과,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 다수파가 된 이른바 분할정부(a divided government) 구조가 생겼다.
분할정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덕목은 협치 능력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다수파가 된 야당과 함께 국정의 고민을 나누는 공감의 정치적 역량이 필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기존 통치 방식을 바꾸려는 조짐은 눈에 뜨이지 않았다. 총선 후에도, 검찰 권력에 탈탈 털린 야당 지도자들은 줄지어 법정 문지방을 넘어 다녀야 하고 국회는 문을 여는가 싶더니 불꽃만 연일 튀기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은, 야당과 신뢰를 쌓고 국정운영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똘똘 뭉쳐 야당과 싸워라’ 했다는 것이다. 분할정부 구조에서 협치 선언을 해야 할 대통령이 독전(督戰) 선동에 나섰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상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개의치 않겠다’ ‘국정운영의 교착에 괘념치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일은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은 이미 난맥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헤어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그럴 때마다 국정운영은 오히려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대통령이 동해안에서 석유가 나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고 발표해도 환호는커녕 의구심에 찬 질문만 쏟아지고 있고, 디올 명품가방 스캔들로 구설에 오른 대통령 부인이 헝겊으로 만든 에코백을 짐짓 들고나와도 찬사는커녕 조롱 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은 움직일 기미가 없다. 대통령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비웃음의 대상이다. 이는 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석 달도 너무 길다라고 한다. 이 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라면 이보다 더 적나라한 표현이 어디 있겠나 싶다. 지난주에 열렸던 해병대 채 상병 관련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 말이 특히 실감났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순리에 따랐으면 될 일을 왜 저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고 키웠느냐’라고 한숨을 쉬는 이들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회복은 이제 ‘백약이 무효’로 보인다. 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기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제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6·29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사회 세력이 대타협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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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안의 배경은 짐작할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무능과 불통 대통령을 지켜보며 그를 뽑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보내야 할 남은 세월이 암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른바 ‘탄핵’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에 소모해야 할 에너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탄핵이 아름다운 미래가 자동 보장되는 능사도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 긴 3년’과 ‘너무 무거운 탄핵’ 사이의 파국적 균형(catastrophic equilibrium)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하기 바란다. 1987년 6·29선언은 ‘위로부터 민주화’나 ‘아래로부터 민주화’와 다른 ‘협상에 의한 민주화’라는 모델이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으로서도 ‘6·29선언’ 모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가장 명분 있는 길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자신의 검찰 독재,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대결이 소모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제어장치도 없는 상태여서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9시 50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350여개 중 100여개가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합참 측은 내용물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합참 측은 오늘은 대응조치 없이 북한의 의도와 동태를 계속 주시하겠다며 (방송 재개는)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부터 지난 9~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지난달 29일·지난 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차관급)은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될 경우 몇십 배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지난 9일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차 살포 당시 풍선 안에는 퇴비·담배꽁초·폐천조각 등이 담겼으나, 3차 살포 이후에는 종이류의 쓰레기를 담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도 공언한 바가 있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추가 오물풍선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활동을 제어할 의지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풍선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의 입장은 ‘오물풍선이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국가안보실의 논리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오물풍선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시점에서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고 남·북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협상 제의로 일단락됐던 2015년의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대북 방송이 재개됐고, 남북은 고사총과 155mm 포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조 위원은 남북관계를 ‘교전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은 그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라며 교전 중이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쇼핑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작하면서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선보였다. 지금까지도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제품을 클릭해 구입할 수는 있었지만, 유튜브에는 자체 주문·결제 시스템이 없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을 보다가 태그된 제품명을 클릭하면 유튜브 자체 스토어로 연결되고, 별도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연락처와 주소 등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주문이 가능하다. 소비자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유튜브가 주요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경우 높은 구매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를 수익화하는 데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외부 링크 방식 대비 쇼핑 전용 스토어의 확산이 빠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션·뷰티 등 특정 분야에서는 유튜브 쇼핑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수십만~수백만 단위 구독자와 탄탄한 팬덤을 형성한 인플루언서들이 많고, 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높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한국 시장에서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것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은 한국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반 e커머스뿐 아니라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의 합성어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다. 평균적인 e커머스의 구매전환율은 1%에 못 미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구매전환율이 5~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원 수준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226조원)의 1.3%에 불과하지만 2028년에는 시장 규모 24조원, 점유율 6.6%까지 몸집을 불릴 것으로 보인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의 커머스 시장 진출이 당장 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성장세를 고려하면 기존 유통기업들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