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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확량 등 농가 소득 파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 품목은 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7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약 35%,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에 쌀을 추가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통한 방식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양곡법 개정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약 1조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