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대면한 자리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근거와 과정에 대해 캐물으면서 밀실행정 졸속안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의대 증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규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이전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냐며 보정심 회의록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증원을 통보했다. 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역술인 천공의 본명인 ‘이천공’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사람 때문에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라면서 의·정 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전문가 포럼도 했었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청문회에서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의원 질문에 현 (의료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현택 회장의 평소 거친 언행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임 회장이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 의원에게 ‘XX여자’라고 막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의 평소 언행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했고,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의원들에게 ‘십상시’라고 했다며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병대가 26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NLL 인근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이 이뤄진 건 6년10개월 만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육군의 포사격 훈련 등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어서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바다를 향해 발사했다. 6여단 포병대대장 정구영 중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서북도서 사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난 4일 이뤄진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해병대가 NLL 인근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다. 2018년 9월 9·19 합의 체결 이후에는 K-9 자주포 등을 화물선 등으로 육지로 옮겨 훈련했다. 지난 1월 해병대가 사격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일회적 대응이었다. 이번에 정례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6년10개월 만에 훈련을 재개했다.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 해병대 측은 이날 훈련에 대해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사전 항행경보 발령·사격 안내방송 실시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육군도 조만간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 역시 NLL 일대에서 함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구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임기 중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2주 연속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데는 전통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는 북한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한·미·일 등 ‘가치공유국’의 공동 대응을 대북·안보 정책의 기반으로 삼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도 했다.
임기 중 첫 6·25전쟁 기념식 참석은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는 무대로 기념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TK 지역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하려는 뜻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경북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항공모함을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날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다시 부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건 이번이 6번째이다. 합참은 이날 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4~25일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 350여개 중 100여개가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부터 지난 9~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6·25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 든다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