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24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유학생 6명을 적발해 해외로 달아난 주범 A씨(20대·여)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한편 B(20대·여), C(3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 추방당한 세종 지역 공급책 D씨(20대·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합성대마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와 낙태약 등을 인조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주문을 받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익은 4000여만원 가량이나 세관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 등지로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켰다. 또 국내 구매자에게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전북, 경남, 부산 지역 대학교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고,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디지털 포렌식,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추적·잠복 등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유학생 중 상당수가 공부보다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다며 일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마약까지 유통하는데, 최초 입국 목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와 유족 지원 대책의 하나로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해 유족과 부상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나 부상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에 도청 직원을 배치해 법률과 보험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상자에 대해선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피해 수습에도 빈틈없이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화재로 사망한 희생자 22명 중 20명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유족들에게 전담 직원을 배치해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과 병행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무엇보다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 지원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5934곳, 리튬 관련 사업장이 86곳에 이른다며 이들 사업장을 비롯해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정밀하게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비를 위해 일요일이던 지난 9일 실시한 전군 ‘휴일 정상근무’ 조치는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근무비도 책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였던 만큼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유례없는 ‘전시행정’을 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본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8일 밤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에 오물풍선 대비를 위한 전 직원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했다. 당시 전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09시 출근 18시 퇴근 또한 각 부서장은 위 사항을 부서원들에게 재전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지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9일 정상 근무를 명령한 법적 근거’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바, 국방부 장관의 휴일 정상근무 지시(구두지시)에 따라 ‘부대관리훈령’ 제6절 등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해 지난 10년간 공휴일 근무를 명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국방부는 휴일에 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근무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 47조(비상소집)를 근거로 휴일에 군 전체를 비상소집한 전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에 의거해 휴일에 군 전체를 비상소집한 전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번 휴일 근무에 동원된 비상근무 인력에 대한 당직근무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원이 ‘비상소집에 따른 정상 근무 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비 지급했는가’를 질문하자 당직근무비는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선 평일 근무일과 동일하게 별도의 급식 및 당직 근무비 지급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직원식당을 운영해 불편이 없게 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비상소집으로 인한 근무 인원은 추후 평일에 대체휴무(전투휴무)를 할 수 있게 보장했다고 밝혔다.
오물풍선은 미사일 발사, 국지전 등과 비교해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분류된다. 당시는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에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세 번째 살포했던 때이다. 군 내부에서는 신 장관이 고강도 도발에도 시행된 적 없는 전군 휴일 근무를 오물풍선과 같은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이란 불만이 나왔다.
국군 커뮤니티에서는 정상근무 시행지침이 내려진 직후 ‘비상소집도 아니고 일요일 정상근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일요일 새벽1시에 정상출근하라면 어떻게 하냐’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9일 정상일과를 소화한 뒤에도 ‘출근해서 할 일 없이 앉아만 있었다’, ‘할 거 없으니 창고정리를 시키더라’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전투휴무를 보상안으로 제시한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세상에 이런 출근은 없었다며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 군을 출근시키는 것 이외에 전무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던 국방부 장관은 정작 일주일 후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며 국방부의 비합리적 전시행정이 우리 안보를 흔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K-방산’ 수출 논의를 위해 루마니아·폴란드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