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도에서 국가 주관 시험의 조직적 시험지 유출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와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인도 정부는 시험 취소, 재시험, 시험 연기로 대응했고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입학시험(NEET-UG)의 모든 부정행위를 조사하라고 중앙수사국(CBI)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국가시험원(NTA)의 기능을 점검하고 시험 개혁을 검토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마련했다.
인도 당국은 올해 치른 NEET-UG에서 고득점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 응시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40만명 중 720점 만점자가 67명이나 나왔다. NEET-UG가 도입된 2016년 이래 만점자는 매년 1~3명 수준이었다.
각종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는 복수 정답과 몇몇 시험장의 시험 지연 문제로 1563명에게 ‘보상 점수’가 주어졌는데, 만점자 67명 중 50명이 이 점수로 만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험생들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해 대법원이 보상 점수 부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한 갱단은 시험 하루 전 휴대전화로 NEET-UG 답이 적힌 시험지를 PDF 형식으로 받았다. 이 조직은 여러 주에 걸쳐 시험지 유출을 조율했으며, 비밀리에 모인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인쇄해서 줬다. 이 같은 유출을 비롯해 대리 시험 등 NEET-UG 부정행위로 입건된 이는 현재까지 총 18명이다.
지난 19일엔 교수자격시험(UGC-NET) 시험지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에 유출된 것이 확인돼 시험이 취소됐다. 시험을 치른 다음날 다크웹에서 시험지가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과 연관된 응시생 등 13명을 체포했다.
연이은 시험 관리 실패로 인도 정부는 당초 23일 치를 예정이던 의과대학원 입학시험(NEET-PG)을 연기했다. 시험 전날 저녁에 연기한다고 발표해 수험생들이 좌절하고 분노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200㎞를 왔는데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다고 밝혔다.
인도는 2015년에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가 전면 취소되고 63만명이 재시험을 치른 바 있다. 시험지 유출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한 조직적 커닝 여러 건이 적발됐다.
핀란드 마우눌라 하우스 실험시민 중심 민주주의 성공 모델다양한 입장·요구 파악 관건
핀란드 수도 헬싱키 북부, 주민 7000여명이 사는 마우눌라 지역에는 ‘마우눌라 하우스’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시민교육센터 등 여러 시설이 공존하는 이곳은 이 지역 숙의민주주의의 중심지다. 주민들은 이 건물 안에서 수시로 포럼과 회의를 연다. 지역(민)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투표를 통해 결정도 직접 한다. 2017년 시작된 마우눌라 하우스의 실험은 ‘시민 중심 민주주의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에밀리아 팔로넨 핀란드 헬싱키대 정치학과 교수(47)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마우눌라의 실험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의 돌파구의 하나로 제안했다.
유럽 포퓰리즘 연구의 권위자인 팔로넨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핀란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 다양성과 포용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주민 대표로서 마우눌라 하우스 건축 과정에 참여했다.
팔로넨 교수는 한국 인구가 핀란드 인구(약 555만명)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주민참여형 민주주의의 난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도 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이때 참여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팔로넨 교수는 현재 핀란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핀란드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통과 중이다. 지난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이 됐다. 오랜 시간 고수해온 비동맹정책을 포기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같은 시기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승리하며 ‘세계 최연소 총리’ 산나 마린(39)이 이끌던 중도 좌파 정부가 실각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가위’를 들었다. 예산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민자 계층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인종 차별도 심해져 이달 들어서만 두 건의 혐오범죄가 일어났다. 이민자 증가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따른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팔로넨 교수는 다양성과 포용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는 민주주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더욱 수평하게 반영해 해법과 연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