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는 등 ‘주먹구구’ 인력 공급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아 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급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는 “도급관계가 직접 도급이었는지 파견이었는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돼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이 메이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리셀에서 일했다면 도급관계이지만, 원청인 아리셀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메이셀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도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불법파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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