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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이런 경우’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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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6 08:5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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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분쟁 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씨 사례의 경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의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자가 휴업 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25일까지 빌릴 수 있다고도 했다. 단,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각각 인정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이나 낙하물, 튄 돌 등의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 추천 위원 미임명 놓고김홍일 국회가 추천 안 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명이 100여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가 MBC에 대해 표적심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지적도 이어졌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그중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30건이었다. 올해 제가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법정 제재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30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류 방심위원장이 위증했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도 지적됐다.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와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질 않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이냐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분쟁 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씨 사례의 경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의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자가 휴업 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25일까지 빌릴 수 있다고도 했다. 단,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각각 인정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이나 낙하물, 튄 돌 등의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 추천 위원 미임명 놓고김홍일 국회가 추천 안 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명이 100여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가 MBC에 대해 표적심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지적도 이어졌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그중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30건이었다. 올해 제가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법정 제재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30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류 방심위원장이 위증했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도 지적됐다.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와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질 않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