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는 전날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1사단장 등 3명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술 주권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네이버 구성원들은 경영진이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네이버가 미래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전 세계가 데이터 주권,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주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4명이 공동 주최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해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A홀딩스를 모회사로 둔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라인의 ‘일본 기업화’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태국, 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 라인야후 이용자는 2억명에 달한다.
윤 교수는 라인은 서비스 분야에선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지니스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라인의 기술적 역량은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라인야후 지배구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면 소프트뱅크는 라인플러스 핵심 기술 인력을 라인야후 본사로 배치하고, 라인플러스를 껍데기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척한 동남아 시장도 소프트뱅크가 가져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 측면에서도 라인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네이버 노조를 이끄는 오세윤 지회장은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라인플러스를 비롯해 8개 라인 계열 한국법인 직원은 약 2500명이다.
오 지회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경영진,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대표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향해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산업에 관한 이슈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큰 잠재력이 있는 성장 분야를 뺏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에도 큰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쳐 네이버 주주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확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론화를 위해 애널리스트 시절 교류했던 해외 유력 경제지에 소식을 알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외교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느냐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질의에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네이버가 국제적 기업 사이에서 법적 문제 또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불참했다. 과방위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최 대표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가에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해충을 막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관계자에게 미생물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구광역시 거주 농업인은 최초 1회에 한해 농업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을 제출하면 된다.
센터측은 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클로렐라 등 5종을 배포한다. 이들 미생물은 작물생육 촉진과 토양환경개선, 가축 면역력 증진, 축사 악취 저감 등의 효과를 보인다.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 1630여농가에 약 29t을 공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급량이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보면 클로렐라를 농업에 활용할 경우 상추 30%, 딸기 57%의 수량 증대 효과가 있었다. 균핵병·노균병·잿빛곰팡이병·흰가루병 등에 대해 76~93%의 병해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비가 잦고 고온과 저온이 반복되는 등 이상기후 탓으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많아 각종 채소류 및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가격이 폭등해 농작물 생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오명숙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접 배양·관리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이 농산물 품질개선 및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농업생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공급으로 지역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