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계획 선언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악화일로였던 의·정갈등이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의료공백 사태가 단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으나, 일단 파국의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실무진이 참여한 4대 4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해 지난 20일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비공식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했다.
의협 측은 정부와 어떤 간담회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정부 투쟁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다. 의협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현택 의협 회장이 선언했던 27일 ‘무기한 전면 투쟁’ 계획을 보류한다고 알렸다. 의협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 등 강경투쟁을 결의하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엄정대응을 말하던 한 주 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대병원 교수와 개원의 집단 휴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면서 강대 강 대치로는 지금의 엉킨 국면을 풀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간 사태 해결에 한발 물러서 있던 국회도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있던 절차적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복지부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부 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원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불러 의료계 요구사항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기로 했다.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휴진을 예고한 대형병원들이 휴진을 철회하거나,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오는 25일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의·정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면 ‘2025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라는 의료계 측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이 요구에 대해 전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대 증원안 재논의만큼은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돌이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안은 그대로 두고 2026년도 증원안부터 의료계와 재논의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공백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 미복귀 문제는 양측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하는 난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6명(7.6%)만 근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올특위에도 공식적으로 불참하고 있어,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낼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최대한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을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러 정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조약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고 말하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호국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