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표면적 원인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다. 오물 풍선의 배경에는 남측 민간단체가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대북전단 → 대남 오물 풍선 →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남북의 강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북전단은 남북 간 위기를 증폭시키는 소재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기본법)’을 시행했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재개됐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며 내세우는 근거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밀려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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