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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QnA]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TV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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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15:05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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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대로라면 한국전력(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논란과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Q. 수신료 지금까지 어떻게 내왔나?A. 한전이 1994년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아온 이래로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포함됐다. 전기요금을 내면 자동으로 수신료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불가능해졌다.Q. 시행령 개정 후에는 수신료를 누가 걷어가고 있나?A. 여전히 한전이 고지와 징수 업무를 모두 맡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