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며 여당 몫으로 남겨진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5일 만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원구성을 마치게 되었다. 협상보다 대치 끝에 이뤄진 여당 등원의 아쉬움이 크지만,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스럽다.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키로 한 것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야당 압박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인 법사·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는 사상 처음 국회를 보이콧했다. 한반도 긴장이 치솟고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걸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야당의 양보를 끌어낼 전략이 있는 것도, 야당을 압박할 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국회 등원을...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1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 공개 4건이다. 한 명이 중복 제재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제재 건수가 늘어났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제재 대상에 오른 이는 630명으로, 이 중 163명(25.9%)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했다.제재 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는 432건이다. 지난 3년간 제재 유형은 명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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