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처남 조모씨가 헌재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지난 21일 헌재에 불출석 의견서와 불출석 사유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씨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인데,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경찰에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다.
조씨는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헌재에 낸 불출석 사유 진술서와 법률대리인에게 준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진술서에는 마약 투약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의 진술서로 갈음할지, 아니면 그를 다시 부를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검사에 대한 3차 변론에는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A씨는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의 대표다. 국회 측은 A씨에게 헌재에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지, 포렌식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편집하거나 조작한 것이 없는지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검사는 가족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 대기업 임원에게서 리조트 특혜를 받은 의혹,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준 의혹, 처남 관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혹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사건을 배당한 뒤 강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외한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다.
미국 등 해외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 한식당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현지 한식당에서 식사한 경험이 있었다. 한식당 방문 빈도는 월평균 1.7회로 조사됐다.
25일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2023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외국인의 한식 소비 행태와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간 뉴욕, 파리, 런던, 상하이, 도쿄, 방콕,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 9000명(20~59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 있어
먼저 최근 1년 내 한식당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64.6%로 나타났다. 대륙별 한식당 방문 경험 추이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 지역의 한식당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비율은 52.3%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으며, 나머지 대륙은 소폭 감소했다.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동남아시아가 8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74.7%), 북미 (58.6%),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 (52.3%), 유럽 (46.9%)이 뒤를 이었다.
■‘일상적 식사’ 목적으로 한식당에 방문하는 외국인 비율 증가
외국인의 한식당 방문 빈도는 월평균 1.7회로 조사됐다. 대륙별 한식당 월평균 방문 빈도는 동남아시아가 2.2회로 제일 높았다. 그다음으로 동북아시아 1.7회,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 1.5회, 북미 1.4회 유럽 1.2회 순이었다 .
한식당 방문 목적의 변화 추이도 눈에 띄었다. ‘일상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 한식당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2022년 46.2%에서 2023년에는 49.0%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적인 모임’으로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은 41.5%, ‘공식적인 모임’으로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은 9.4%였다.
■10명 중 9명 한식당에 만족…재방문 의사는 동남아시아가 가장 높아
한식당에 만족한다는 외국인 비율은 90.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수치다. 한식당을 추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1%가 추천한다고 답해 한식당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당에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비율은 86.7%를 기록했다. 해당 비율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가 91.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동북아시아 85.9%, 유럽 84.6%,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 84.4%, 북미 84.3% 순이었다.
프랑스 총선을 일주일 남겨둔 23일(현지시간) 독일 총리도 극우 정당의 집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에선 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 극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영라디오 ARD에 출연해 프랑스 선거가 걱정된다며 르펜이 없는 정당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마린 르펜 하원의원은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지도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숄츠 총리의 이날 발언에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자국 상황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AfD는 지난 9일 마무리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15.9%를 득표해 숄츠 총리가 속한 독일사회민주당(13.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RN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의 30개 도시에서는 극우 반대 시위가 열려 경찰 추산 총 1만3000명이 거리로 나왔다. 여성 인권 단체 등 200개 단체로 구성된 주최 측은 약 7만5000명이 여성 인권의 상징색인 보라색 의상을 입고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RN이 집권할 경우 여성 인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3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임신중지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집회에 나온 의사 에마뉘엘 피에트는 오늘 여기에 나온 건 당연히 재생산권 때문이라며 어느 나라든 극우파가 집권할 때마다 임신중지권은 공격받았다. 프랑스라고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역사 교수 줄리에트는 우리는 여성의 인권과 아이를 가질 권리에 대한 극우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RN에 어떻게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총선을 약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RN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의 지지율은 35.5%에 달해 1위를 기록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RN이 신뢰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을 거두자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RN의 부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후 프랑스 각계에서는 극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극우 돌풍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총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지역 언론들에 보낸 기고문에서 (조기 총선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