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구매 정부가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두달 미루기로 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 등을 고려해 강화된 규제 시행 일자를 연기하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했던 차주들은 환영하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 연기된 규제를 마냥 반길 수는 없다.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그만큼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조일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선감학원이 폐지된 지 42년 만이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의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여만원이다.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외딴섬 선감도에 설치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학대와 고문이 이뤄졌다. 수용 아동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암매장도 일삼았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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