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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5 13: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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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설치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국가의 ‘부작위’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헌법소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가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만들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도급제 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한 도...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준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북·러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러시아 땅이므로 새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북러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공병부대를 투입하든 노동자를 보내든 전선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전투병력을 함께 보내야 한다”며 “우크라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 인력이 보내진다면 파병이 수반될 ...
“뇌가 손상되면 복구 불가능” 등 위험성 사실적 전달 ‘마약 음료’ 이후 패러다임 전환…올해 49개교 시행 높은 교육열에 중독 위험 커…식욕억제제도 주의를허리를 90도로 꺾은 채 길거리에 멈춰 서 있는 한 남성의 모습. 양팔은 앞뒤를 향해 걷는 듯한 모습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좀비처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펜타닐!”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로봇고에서 ‘약 바로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강의를 듣던 50여명의 고등학생이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과 마약의 위험성을 배우는 자리다. 수업은 약의 효과·부작용, 올바르게 먹는 법 등 의약품 관련 내용으로 시작됐다.이후 마약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시간을 채웠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보다 몇배는 더 큰 쾌락을 주는 마약이 도파민 수치를 치솟게 한 뒤, 내성과 중독을 거치면 ‘뇌가 녹는 수준’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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