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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5 08: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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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일 정모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분쟁 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금감원은 정씨 사례의 경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의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아직도 공항 환승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몽을 자주 꿔요. 저에겐 그 당시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씨(50·가명)가 2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 ‘최장기 공항난민’으로 알려진 리카씨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무려 14개월(423일) 동안 ‘노숙생활’을 하다 2021년 한국 땅을 밟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한국에서 리카씨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공항 환승구역에서 1년 넘게 지내며 제대로 자거나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상한 탓이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했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다. 리카씨는 “허리 진통제를 먹으면 그나마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리카씨는 2020년 2월 고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는 그를 환...
중국이 침공 등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술’로 불리는 조치만으로 대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CNN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안경비대와 세관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할 수 있다.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 또는 항공 교통 통제를 위해 ‘법 집행’을 하는 것이다. 해경이 나서 대만으로 향하는 유조선·화물선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부과, 선박 나포 등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격리는 봉쇄와 달리 군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주도하는 격리는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가 아니므로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섬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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