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블루베리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입 비중이 작아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방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며, 개방을 더 확대하면 농산물의 수입 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산물의 낮은 수입 비중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국과 비교해 농식품 물가가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 보고서는 농산물 개방도를 ‘수입량/(수입량+국내 생산량)’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년 기준 과일 수입 개방도는 한국 35.1%, 미국 71.8%, 유로 48.7% 등이다. 채소는 한국 24.3%, 미국 42.5%, 유로 45.8% 등이다. 보고서는 소비자 선택 범위를 넓히고 가격 안정화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4.6.24. 정지윤 선임기자
[주간경향]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편지 속 내용이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해당 편지 속 피해자는 ‘여전히 가끔 죽고 싶거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있다’고 일상을 설명했다. 그에게 지난 시간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상처의 연속’이었던 셈이다.피해자의 편지는 지난 한 달, 밀양 성폭력 사건이 재공론화된 과정을 돌아보게 한다.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미명’ 아래 사건은 다시 헤집어졌고,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공개됐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다. 문제 제기가 있자 이번에는 “정의를 위한 것이니 피해자는 가만있어라, 협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 사건을 떠올린 이들이 20년을 고통받아온 이에게 던지는 충고, 비난은 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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