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검사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 검사가 이른바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안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했는지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안 검사는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했다. 당시 유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했던 터라 안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합리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안 검사가 재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안 검사의 권한 남용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안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각종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해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재판관 6명 중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대 인용 4명’으로 나뉘었고 안 검사는 탄핵을 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조씨의 부탁으로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헌재가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이라 못박았다는 점이다. 이 검사 측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법령상 불가해 각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헌법과 법률상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심판의 대상이며,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으면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 검사 측 주장은 기각된 셈이다.
헌법(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청법(제37조)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