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식 경찰이 안보 사건에 한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내사 기한에 제한을 둔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이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로 수정됐다.필요에 따라 입건 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조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주체를 ‘수사부서의 장’으로 정했다.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간이 요구되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차기 주일 한국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박 원장을 상대로 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장은 서울대에서 정치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단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했다. 2022년 4월 윤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의 일원이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지내다 지난해 3월 외교부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됐다.박 원장은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르면 다음달 말쯤 주일 한국대사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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