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빌라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의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건축물이 착공 후 설계변경한 경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건축위원회 내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2015년 7월 도입했지만, 그간 내부 방침에 따라 운영돼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도 굴토·경관 등 다른 분야 전문위원회처럼 별도 심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각 자치구가 구조안전 심의를 사후 검증할 때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건축물이 착공 후 주요 구조부의 재료나 공법을 바꾼 경우, 기초형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변경이 적정했는지를 검증하도록 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하향식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 권다영 입법조사관보와 차동욱 입법조사관은 21일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와 해외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가 담겨있다.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의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이다.연구진은 이를 두고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제4조 1항을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며 “차등적용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때문에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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