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거부권 행사 압박 등 ‘방탄’에만 몰두하는 여권 주류와 달리 유력 차기 당권 주자가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민심의 질타를 받은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재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출사표가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통해 그간의 국정운영을 성찰·쇄신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의 채 상병 특검 질문에 집권 여당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면서 특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기록 회수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히려 총선 참패 두 달여가 지나서야 여권 내 책임 있는 인사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수용을 배제하고 여당이 따로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이 다음달(19일)로 다가오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안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그는 또 출마 선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쇄신하겠다며 여당을 용산출장소로 취급해온 대통령실 행태를 질타했다. 한 전 위원장이 밝힌 채 상병 특검 추진,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 모두 기존 국정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대통령실도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엔 부담이 커졌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에 정면 경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전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으로 확정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대 동안 치열한 논쟁과 쇄신 경쟁이 이어지길 바란다. ‘윤심’ 경쟁이나 ‘친한 대 반한’ 계파 대결로 점철된다면 국민에게 더욱 큰 실망감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번 전대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3·8 전대처럼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해선 안 된다. 민심은 물론 당심도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1.0％p 하락한 65.0％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8％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부산·울산·경남(6.0％p↑), 대구·경북(2.4％p↑), 인천·경기(1.7％p↑) 등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3.2％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6.2%, 민주당이 37.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3％p, 민주당은 1.8％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0.7％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2.5％p 하락했다. 창당 이후 최저치다.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4％, 기타정당 1.8％였다. 무당층은 6.5％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2.6％, 정당 지지도 조사는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북·러 조약으로 촉발된 한·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단기간에 긴장 상태가 풀리기 어려운만큼 고조된 안보 위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에서 한·러 관계로 갈등 전선이 확장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레드라인을 ‘대북 정밀 무기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러시아의 후속 대응에 공을 넘겼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전쟁 후에 다시 복원·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며 전쟁 후 진영 대립이 격화하거나 외생 변수가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러시아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따라 ‘무기 지원’ 내용을 바꾸고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시사하면서도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무기 지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건 아마 한국 지도부도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국내법적 제한도 없다고 일찍이 결론 내렸다. 야당은 지난해 탄약 등 전투 장비를 수출 또는 대여·양도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정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러시아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선제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내법을 이용해 북·러 군사 밀착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장 실장은 (러시아 의회는) 여당 일색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큰 견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법’ 조항의 실효성도 어디까지나 푸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다.
정부가 상황 관리의 책임을 러시아로 돌리고 공개적인 대러 압박에 힘을 쏟는 동안 한반도 역내 안보는 아슬아슬한 칼날 끝에 올라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달리 한국 정부 정책은 국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군사 긴장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이어온 ‘힘에 의한 평화’, ‘한·미·일 밀착’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