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5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에 적용된 킬로와트시(㎾h)당 ‘+5원’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은 3개월마다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 연료비조정단가가 유지되면서 동결됐고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정부가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3분기 요금을 동결시킨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전의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인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전의 총 부채는 200조9000억원이다.
19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아우루스 한 대와 차(茶) 세트, 한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다양한 예술품을 선물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덧붙였다.
아우루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세단으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000만∼8000만루블(약 6억~13억원)에 판매된다.
이날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우루스를 함께 타고 이동했다. 외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우루스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먼저 탑승했고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반대쪽으로 걸어가 뒷좌석 왼쪽에 탔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아우루스 번호판에는 ‘7 27 195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데, 6·25 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을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로 기념해왔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의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면서 6·25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전통을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이 19일 확대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에 소련군이 참전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확대 정상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형성됐다며 1945년과 1950∼1953년 소련군이 북한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1945년 소련 군인은 북한 애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해방을 위해 싸웠고, 1950∼1953년(6·25전쟁)에는 우리 조종사들이 수 만 번의 전투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구 소련이나 러시아 측이 소련군의 직접 참전 확인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6·25전쟁 소련군 참전 공식화한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금지된 사치품목에 해당할 수 있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조항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통일부는 아우루스 선물에 대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에도 러시아나 북한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공개하는 이유는 돈독한 양국 관계 과시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탄복과 가미카제 드론(자폭 드론) 5대, 수직 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용 드론 1대 등을 선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러시아 방문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기도 해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환경부 차관,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했다. 특허청장에는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지명했다. 이날 인사로 대통령실 비서관 2명이 차관으로 갔다.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3명의 차관급 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윤 대통령 발탁에 따라 그대로 임명된다.
이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이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속도감 있게 담아내 실현할 적임자라고 인선 사유를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관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지식재산권 보호 등 특허청 주요 과업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개각보다는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인 개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인사를 내는 방식이다.
장관 인사는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