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상황을 고려해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전에도 조건부 임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과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실제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운행이 2주 동안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최근에는 소방 구급대원까지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에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마친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고,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의료계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이 4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특위 구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지금 벌어진 문제들을 정상화하고 제도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올특위가 중심을 잡고 협상 또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전공의 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을 공개 저격하며 범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한다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외에 교수 추천 위원 3명,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전공의 추천 위원 3명, 의대협 위원 1명, 의협 2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위원과 간사로 2명이 참여하며,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올특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특위는 전국 대학병원들의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또 27일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올특위에 어떤식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전공의 참여 인원을 공동위원장 1명과 위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교수들과 함께 가장 많이 배정했다.
의협은 전날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등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관련해 비판한 것을 의식한듯 회원들이 원치않는 투쟁은 어느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올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에서도 빠졌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고 계산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 두 축을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추계 결과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문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은 여전히 의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00여명으로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는 정부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올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