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세보증보험 지출 증가, 원가보다 낮은 가스요금 유지 정책 등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익을 추구할수록 시민 편익이 줄어들 수 있기에 공공기관 평가 방식을 공공성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정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가지 등급을 매겼다. 보통(C)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엔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곳이다.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2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주로 부진한 경영실적 등을 이유로 점수가 깎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역전세난이 늘어난 여파로 지난해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희비가 엇갈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3% 가스요금을 인상했으나 원가 이하의 가스 공급 여파로 13조원 넘는 미수금을 쌓아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전은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 단행 끝에 22조원 넘는 손실을 만회하면서 지난해 받은 평가(D)보다 두 단계 오른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철도공사·가스공사·한전·한국도로공사 등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공석이 아닌 8개 기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공공기관 입장에선 정부의 경영실적평가가 ‘딜레마’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 혜택을 늘리면 부채가 늘어나 경영평가에서 감점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수익성을 추구하면 경영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올리면 시민 부담은 늘지만 한전의 경영실적은 개선된다. 게다가 전기요금이나 철도요금 등은 정부가 결정하기에 각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크지 않다.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성이나 재무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틀을 공공성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다. 절대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재무성과를 보는 건 일부분이고 주요사업 평가, 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다하는지 여부를 골고루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