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노래다운 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추진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언대로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한 전 위원장 선출에 이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법을 피하려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 균열이 가속화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조건인 ‘여당 8명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한 그대로라는 취지다.한 전 위원장의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은 ‘선 수사, 후 특검’이라는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 이는 여러 지점에서 시련이 될 수 있다. 우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원치 않는 채 상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터에서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 요구대로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신설할 경우 신고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시행된 지 만 5년이 된다.2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2%)은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조사 결과(44.5%)보다 12.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법 시행 이후 다니는 일터에서 괴롭힘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답했다.하지만 법의 한계도 뚜렷했다. 지난 5년간 피해자 중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40% 안팎을 유지했고, 비정규직 괴롭힘 심각성은 되레 악화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19일 취재진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4.6.19.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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