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그림갤러리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것을 두고, 음주운전 사고를 살인에 빗댄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혜 씨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언급할 뿐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 발언은 없었다.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신 부대변인은 “일전에 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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