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컨텐츠2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열려 있던 방화문, 경보기 작동 임의 차단, 간이완강기 미비치 등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소유주 A씨와 운영자 B·C씨, 매니저 D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810호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최초로 발생했다.소유주 A씨는 건물을 인수한 지 1년 뒤인 2018년 5월쯤 객실 에어컨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난도와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해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한 뒤 절연테이...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선 상대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약 15%포인트 이내(22.0%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유포했다. 실제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로 약 20%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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