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2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반남박씨와 선성김씨가 대대로 살아온 유서 깊은 전통마을인 경북 영주 무섬마을의 옛집(고택)들이 국가민속문화유산이 된다.국가유산청은 “반남박씨와 선성김씨의 집성촌으로 전통을 이어온 영주 무섬마을의 대표적 고택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전해져 오는 생활유물과 함께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이란 명칭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만죽재 고택’은 1666년 지어진 이후 360년 동안 집터와 가옥이 큰 변형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죽재 고택은 무섬마을에 처음 정착한(입향)한 반남박씨 박수(1641~1729)가 지은 고택으로 이후 13대 후손들에 이르고 있다.만죽재 고택은 조선 중·후기 전형적인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ㅁ’자형 뜰집이다. 뜰집은 안채와 사랑채·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돼 ‘ㅁ’자형을 이루는 주택을 말한다. 주로 경북 북부지방에서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건...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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