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 이어 춘천시도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춘천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평균 1인당 월별 하수 발생량이 6.6t인 점을 고려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월 하수도 요금은 4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년에도 5400원가량이 추가로 인상된다.이 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춘천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1.8%에 불과하다.이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사실상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노후 설비 교체와 방류수 수질...
승소했다는 변호사가 수상해요■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김현민씨(가명)는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승소 소식을 들었지만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 소송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방송은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취재한다.거실에 깨진 모양 타일을 깔았다■건축탐구 집(EBS 오후 9시55분) = 전주에 사는 김희준·이강미씨 부부는 색다름을 추구하는 주택을 지었다. 부부는 시공 전문가가 만류하는데도 거실 바닥 전체에 깨진 모양의 타일을 까는 등 흔치 않은 실험의 연속으로 공간을 꾸몄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전휘제·신민아씨 부부는 독특한 대지 모양을 이용해 마당을 3개 만들었다. 방송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집들을 소개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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